2018년10월27일 46번
[임의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 ②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 ③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 ④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률: 32%)
문제 해설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은 인구 밀집 지역이며, 인프라와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개발수요가 많거나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지만,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과 같이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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